2021.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9.29. 발 의 자 : 임형택 의원
의안 번호	2373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범 시민적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등 다양한 체육진흥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 사업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0조의 2에 따라 익산시 생활체육 및 노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5. 9. 30일 조례 제1484호로 제정된후 1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052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위탁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5조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고, 위탁의 권한이 같은법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바 없어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 시행령(대통령령) 미제정